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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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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통과되면 ‘중산층 세금폭탄’

뉴욕타임스“중산층⅓ 2,000달러 추가납부”

연방하원 공화당이 최근 공개한 2017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중산층 수백만명의 세금이 치솟는 등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뉴욕타임스는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연방하원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2018년부터 당장 중산층 가구의 3분의 1이 평균 2,000달러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2026년에는 중산층 납세자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납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분서에서 중산층 가구 기준은 3인 가정으로 연소득이 5만~16만 달러인 경우를 산정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중산층 납세자의 68%는 내년 1,300달러의 세금이 덜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 예를 들어 연 7만 5,000달러를 버는 가구(4인 가족)의 경우 3분의 2가량은 세금이 평균 1,500달러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1은 평균 700달러 가량 세금이 오르게 된다. 이처럼 원인은 우선 항목별 세액공제 혜택을 대부분 폐지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중산층 납세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다.

2015년 기준으로 900만 명의 중산층 납세자가 840억 달러의 의료비 세금공제 혜택을 봤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주, 로컬 지방세와 재산세에 대한 공제혜택 폐지도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에게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연방상원 공화당도 오는 9일 세제개혁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등에 따르면 상원안은 하원안의 기업세를 현 35%에서 20%로 낮추는 조항을 유지하지만 시행을 1년 유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세 구간도 현재의 7단계를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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