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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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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드림법안 성사에 전력투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법안의 성사를 위해 전력투구할 것임을 선언, 성사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드림법안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라티노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전략으로 해석돼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내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이민개혁을 선호하며 개별 이민개혁법안의 분리추진에 난색을 표시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림법안의 독자추진을 전폭 지지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히스패닉 의원총회(CHC)가 주최한 연례 갈라 만찬에 참석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가 표결에 부치려는 드림법안이 승인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며 의회에서 승인되면 지체없이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에서 공부하거나 미군에 복무하려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드림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다수가 지지해온 초당적인 방안이므로 지금 승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드림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전폭 지지해왔으나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면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성사시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이른바 Piece meal,개별법안들의 분리추진에는 난색을 표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추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수표가 되어 버리자 드림법안의 독자 추진으로 전략을 전격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오후에는 히스패닉 의원총회의 유일한 상원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니디아 베라스케즈 의장, 루이스 구티에레즈 이민개혁 태스크 포스 팀장과 백악관에서 회동, 드림법안 성사 전략을 숙의합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는 드림법안을 국방예산안에 부착시켜 21일부터 상원본회의에서 논의에 돌입, 9월말 안에 상원 승인 여부를 표결로 판정받을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적극 동참함으로써 드림법안의 전격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상원에서 60표 장벽을 넘는 것은 여전히 클리프 행어(절벽타기)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계 무소속 상원의원 59명중에서 서너명은 불체자 사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어서 공화당 상원의원 5명정도는 끌어 들여야 60표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당파대립속에서 중간선거전을 치르는 싯점이어서 공화당 상원의원 단 한명의 지지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드림법안의 상원승인을 누구도 장담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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