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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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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노동허가 다시 뒷걸음질

‘정상처리’거의 4개월 소요, 트럼프 이후 갈수록 지연

취업이민 문호가 수개월째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도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서류수속 대기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30일 현재 ‘정상 처리분’(Analyst Review) 노동허가 서류 처리는 ‘2017년 7월 접수분’이 심사 중이며, 서류처리에는 116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처리기간이 76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일이 더 지연된 것이다.

‘감사’(Audit)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2016년 4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어서 심사 완료까지 242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노동부측은 밝혔다. 이 역시 지난 1월의 229일에 비해 2주가 더 걸리고 있는 것이다.

또, 재심 요청(Reconsideration)은 2017년 11월분이 처리 중이다.

연방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처리속도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노동허가처리 뿐 아니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취업이민 청원서 등 모든 이민관련 서류 처리가 영향을 받게 돼 처리속도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는 취업이민 신청의 첫 번째 단계로 도입 초기 2주일 만에 처리된 적도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처리가 지연되기 시작해 7개월 이상이 소요되다 지난해부터 속도가 빨라져 3개월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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