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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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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무 ‘취임 90일내 최대 규모 세제개혁’

므누친 재무장관 지명자 취임초반 최우선순위
중산층 감세에 촛점, 부유층은 공제폐지로 혜택독점 없어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트럼프 새 행정부의 경제 사령탑을 맡게 된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 지명자는 “취임 90일내에 최대규모 의 세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혁에서는 중산층 감세에 촛점을 맞출 것이며 부유층은 세율의 대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제혜택 폐지로 감세혜택을 독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므누친 지명자는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사령탑으로 기용한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 지명자가 잇단 언론들 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53세의 골드먼 삭스 금융맨 출신으로 첫 공직을 맡게 된 므누친 재무장관 지명자는 “새 행정부 출범초 90일안에 레이건 시절 이래 최대 규모의 세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세제개혁에서는 법인세를 현행 30%에서 15%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납세계층을 현행 7단계 에서 3단계로 반감시킴으로써 초대형 감세조치를 통해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성장을 연 4%까지 2배 촉진시키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므누친 지명자는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세제개혁에서는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이 가장 많은 감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므누친 재무장관 지명자는 밝혔다.

트럼프 감세안에서는 소득세 인하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전액 세제 혜택을 주려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확대해 부양자녀들을 돌보고 교육시키려는 중산층 가정을 돕는데 최우선을 둘 것으로 므누친 지명자는 강조했다.

반면 최고 부유층의 개인소득세율이 현행 39.6%에서 33%로 7포인트나 대폭 낮아짐으로써 감세혜택을 독차지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므누친 지명자는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므누친 재무장관 지명자는 부유층 들이 소득세율이 대폭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현재 누리고 있는 고액의 주택 모기지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항목 세액공제 혜택이 대거 축소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세혜택 독점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감세안에서는 현행 100만달러까지 주택모기지 이자율 공제혜택을 주고 있는 개별 항목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낮추거나 대부분 없앨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 지명자는 초대형 감세안을 시행하면 10년간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 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규모 감세로 기업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세금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고성장을 달성하고 적자를 상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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