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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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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드리머 보호법안 공화당내에서도 본격 경쟁

공화하원의원 34명 라이언에 서명서한 올연말 확정하라
공화상원의원 플레이크 법안, 그래슬리 등 시큐어 법안

DACA 드리머 80만명을 구제하는 드리머 보호법안에 대한 지지 의원들이 공화당내에서도 크게 늘어나 고 있어 올연말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34명이나 서명서한을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내 올연말 가결을 촉구하고 나섰고  공화당 상원에선 드림법안에 가까운 제프 플레이크 법안과 DACA 3년연장과 강력한 이민단속을 묶은 시큐어 법안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해 불안을 조속히 없애주려는 움직임이 공화당 상하원내 에서도 본격 시도되고 있어 성탄절 선물로 성사될지 주시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34명이나 서명서한을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내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올연말  안에 반드시 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드리머 보호법안에 체인이민폐지와 같은 다른 이민조치들을 포함시키지 말고 이른바 클린 빌로 조속히 다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이번 시도는 스콧 테일러(버지니아), 댄 뉴하우스(워싱턴주) 하원의원이 주도했으며 피터 킹, 일레나 로스 레티넌, 프레드 엎튼, 제프 던햄 등 위원장급 중진의원들도 다수 동참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240명중에 34명은 여전히 소수에 그치는 것이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195명 거의 전원과 합하면 연방하원에서 드리머 보호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과반 218명을 훨씬 넘는 것이어서 표결에만 부치면 가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드리머 보호법안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초대형 감세안에 찬성표를 던진 대신 DACA 해결책에 대한 협상권을 약속받은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드림법안에 일부 국경안전 강화조치를 추가한 법안(S.2199)을 상정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국경안전 강화를 위한 첨단장비 확충 등의 예산을 늘리는 대신 드리머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비해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은 DACA 워크퍼밋을 3년 연장하는 대신 강경한 이민 단속조치들을 대거 포함시키고 체인이민폐지까지 담은 시큐어 법안(S.2192)을 상정하고 주도권잡기에 나섰다.

시큐어 법안에는 존 카닌 원내총무와 석시드 법안 저자들인 톰 틸러스,제임스 랭크포트, 레이즈법안 공동 저자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 등 5명이 공동제안자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시큐어 법안은 DACA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워크퍼밋만 연장해주는 브리지 법안에 그치는 대신 강력한 이민단속조치들과 체인이민폐지에 따른 합법이민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레이즈법안까지 포함 시키고 있어 민주당 진영으로 부터 거부당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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