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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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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해결책 놓고 본격 협상 전개, 아직 진통

상하원 워킹 그룹, 공화민주 양당 협의, 백악관 고집으로 교착
12월 공화독자 예산통과시 DACA 지연, 반대면 연말 성사

DACA 해결책으로 드리머 보호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연방 상하원, 공화 민주 양당간 협상이 본격 전개 되고 있으나 아직 백악관이 지나친 요구사항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12월에 반드시 통과시키야 하는 연방예산안을 공화당이 자체로 가결시킬 수 있으면 DACA 해결책은 내년으로 넘어가고 민주당 지원이 필요해지면 올연말 예산안과 드리머 보호법안이 모두 성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DACA 추방유예 정책 폐지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워싱턴 정치권에서 드리머 보호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 협상이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와 척 슈머 상원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구동성으로 80만 드리머들을 구제해줄 DACA 해결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에서는 현재 워킹 그룹을 각각 구성하고 공화, 민주 양당내에서 각각 수용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최종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기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을 이루 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DACA 해결책을 주도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 워킹 그룹인 존 카닌 수석 부대표와 척 그래 슬리 상원법사위원장, 석시드 법안의 저자인 톰 틸러스, 드림법안의 저자인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전력 투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드림법안의 공동 저자인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주로 만나 초당적인 해결책을 숙의하고 있다.

그러나 드리머 보호법안을 언제 성사시켜야 할지 시기에서 부터 어떤 법안과 연계할지 등에서 입장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체인이민 폐지 등 합법이민개편까지 요구한 백악관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2월 중순까지 반드시 가결해야 하는 연방예산안에 DACA 해결책을 부착시킬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는 “DACA 해결책 없이 민주당 의원들은 성탄절에 고향에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당내 단합을 이뤄내 연방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 으면 DACA 해결책, 드리머 보호법안은 내년 1~2월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화당이 연방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하원 과반수와 상원 60표를 모아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이 없으면 안될 경우 DACA 해결책이 올연말에 전격 성사될 가능성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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