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전역이 ‘불체자 피난처’

주상원서 법안 통과
트럼프 행정부 전면전

캘리포니아 주상원이 4일 이른바 ‘피난처 주(sanctuary state)’ 법안을 승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피난처 주는 불체자 보호 도시와 같은 개념으로 주 차원에서 이민법 집행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주 상원은 이 법안(SB54)을 이날 표결에 부쳐 27대12로 통과시켰다. 피난처주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 주 치안당국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국경세관보호국(CBP) 등 연방 기관들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 법안은 주내 각 지역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을 위한 조사와 구금, 신고, 체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체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 피난처 법안이 통과돼 향후 주 자치당국과 연방기관 간의 힘 겨루기가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