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PERM 제도 대폭 개편 추진
간호사·물리치료사 Schedule A 폐지 제안, 영주권 수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DOL)는 2026년 11월 17일 PERM 노동인증 제도를 개편하는 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오랫동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적용되어 온 Schedule A 특별 노동인증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도 일반 취업이민 신청자처럼 적정임금 결정, 구인광고, 미국인 지원자 심사 및 PERM 노동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사실은 Schedule A 폐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도 변경 가능성을 이해하면서,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취업이민 절차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1. Schedule A는 어떤 제도인가?
Schedule A는 미국 노동부가 특정 직종에 대해 미국 내 적격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사전에 인정한 취업이민 노동인증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간호사(Professional Nurses)
-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s)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예술 분야의 탁월한 능력 보유자
일반적인 취업이민에서는 고용주가 미국 내 적격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노동시장 테스트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Schedule A 대상 직종은 이러한 일반적인 PERM 구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병원이 외국인 간호사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간호사가 Schedule A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PERM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노동인증 관련 서류와 함께 USCIS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Schedule A가 I-140 승인이나 영주권 발급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재정능력, 신청자의 자격, 면허 및 관련 요건, 비자 문호 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2. 새로운 PERM 개편안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제공된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Schedule A 제도 폐지 제안입니다.
현재는 Schedule A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일반적인 PERM 노동시장 테스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폐지가 확정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노동부를 통해 해당 직종과 근무지역에 적용되는 임금 수준을 확인합니다.
- 구인 절차(Recruitment) —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 내 구인광고와 채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 미국인 지원자 심사 — 해당 직무에 적격하고 채용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PERM 노동인증 신청 — 노동시장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노동인증을 신청합니다.
- I-140 취업이민 청원 — 노동인증이 승인되면 정해진 기한 내 USCIS에 I-140을 제출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추가되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와 비용이 증가하고, 영주권 수속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제안된 일반 PERM 구인 절차의 확대 및 전자 채용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최종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영주권 수속은 얼마나 달라질까?
현재 Schedule A의 중요한 장점은 일반 PERM 노동시장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I-140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 PERM 절차가 의무화되면 적정임금 결정, 구인 절차, 노동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영주권은 단순히 I-140 승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이민 우선일자(Priority Date), 비자 문호(Visa Bulletin), 신청자의 미국 내 신분 또는 해외 영사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PERM 사건에서는 통상 노동인증 신청일이 우선일자가 되지만, Schedule A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절히 접수된 I-140의 접수일이 우선일자가 됩니다.
따라서 Schedule A 제도 변경은 단순한 구인광고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 수속 일정과 우선일자 확보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이미 I-140을 접수했거나 승인받았다면?
현재 Schedule A를 통해 I-140을 접수했거나 이미 승인받은 신청자는 제안된 규정의 적용 범위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규정이 제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I-140이 자동 취소되거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최종 규정이 발표되면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에 접수된 I-140의 처리 방식
- 이미 승인된 I-140에 대한 영향
- 규정 시행 이전 사건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 새로운 노동인증 절차가 적용되는 기준일
최종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 기존 신청자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변경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한국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Schedule A를 이용한 취업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신청자의 자격과 고용주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관련 면허 및 자격요건, NCLEX-RN 등 필요한 시험과 증빙, 해당되는 경우 VisaScreen과 같은 의료인 자격증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 역시 근무 예정 주의 면허 및 교육·자격요건, 해당되는 이민 관련 자격증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 측에서는 실제 채용 의사, 제안 직무, 근무조건, 적정임금 및 I-140에 필요한 재정능력 증빙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Schedule A 면제 혜택이 유지되는 동안 현행 규정에 따른 접수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규정 변경을 우려하여 성급하게 접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과 고용주의 재정능력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될까?
제공된 발표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6년 11월 17일 규정안을 발표하고, 2027년 1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안된 규정(Proposed Rule)은 최종 규정(Final Rule)과 다릅니다.
의견수렴이 종료된다고 해서 새로운 규정이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최종 규정 발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행일, 적용 대상 및 기존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는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NJ LEGAL의 정리
“Schedule A 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행 제도에 따른 준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PERM 개편안은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미국 취업이민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chedule A가 폐지된다면 지금까지 일반 PERM 노동시장 테스트를 면제받았던 직종도 추가적인 구인 절차와 노동인증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의 행정 부담과 수속 비용, 신청자의 영주권 진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변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의 Schedule 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J LEGAL DOCUMENTS는 취업이민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 준비 및 행정절차를 지원합니다.
- 신청자의 학력·경력·자격 관련 서류 검토 및 정리
- Schedule A 및 일반 취업이민에 필요한 서류 목록 안내
- 고용주 관련 증빙자료와 신청서 작성 준비
- I-140 및 관련 USCIS 서류 작성 지원
- 우선일자와 비자 문호 확인 및 향후 제출 일정 관리
PERM 노동인증의 법률적 적격성 판단, 고용주의 구인 절차 준수 여부, 복잡한 신분 문제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이민법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라면,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서류 준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J LEGAL DOCUMENTS
Christine Han | 크리스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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