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조직원에 영주권·시민권 안 준다”

미중 관계 악화일로 속 중국 겨냥한 조치인 듯

연방 정부가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또 다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일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이거나 관련기관 종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령했다.

SCMP는 해당 정책 가이드라인이 당원이 9,000만 명인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효과적으로 막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인적 교류가 훼손된 양대국 간 이념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000여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했으며, 이는 6월1일부터 시행됐다.

<한국일보 김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