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기각, 시민권자 직계만 40% 급감한다

한해 영주권 발급 전체 118만에서 83만으로 35만명 감소
시민권자 직계 영주권 50만명 안팎에서 30만명 아래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기각 정책을 공식 시행함에 따라 주로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들의 영주권 취득만 한해 50만명 안팎에서 30만명 아래로 평균 40%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 되고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직계가족을 초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가 공적부조를 이용하지 말고 재정보증할수 있도록 소득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법영주권 발급까지 대폭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이민정책의 시행으로 미국시민권 자의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만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이 한해 50만명 안팎에서 30만명 아래로 35~ 40%나 급감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정책을 위한 전국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푸드스탬프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 확대된공적부조를 12개월 이상 이용하면 영주권을 기각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퍼블릭 차지 규정으로 연간 영주권 발급이 118만명에서 83만명으로 35만명이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오바마 시절인 2016년 한해 영주권 발급은 118만 3505명이었는데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이 시행된 첫해 인 2021년에는 83만 3505명으로 35만명, 30%나 대폭 줄어들 것으로 미국정책 전국재단은 내다봤다.

특히 급감하는 대부분은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서 나올 것으로 이 보고서는 경고했다.

미국시민권자의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들은 오바마 시절 2016년 한해 56만 6700명 이나 영주권을 받았다.

그러나 새 퍼블릭 차지 규정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29만 9100여명으로 무려 26만 7575명, 47%나 급감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추산했다.

트럼프 취임후인 2018년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취득이 47만 9000여명으로 대폭 줄었는데 그에 비해도 새 퍼블릭 차지 규정시행 후에는 30만명 아래로 18만명, 37.5% 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새 퍼블릭 차지 규정의 시행으로 대폭 줄어드는 연간 영주권 발급이 전체에서 35만명인데 그중의 대부 분인 30만명 가까이를 미국시민권자 직계가족에서 줄어든다는 추산이다.

이는 역으로 이민초청하는 미국가족들이 재정보증하는 가족초청이민이나 미국고용주가 이민청원해주는 취업이민 신청자들 중에서는 공적부조 이용으로 영주권을 기각당하는 경우가 드물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전체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고 취업이민을 늘리되 현재의 스폰서들의 이민청원이 아니라 이민신청자들의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능력별 영주권제도로의 일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