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매년 연방 시설에 구금되는 이민자 수십만 명의 DNA 샘플 수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연방 법무부는 이민당국 관리들에게 4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구금 시설들에서 DNA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날 밝혔다.
새 규정은 연방 시설에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DNA 샘플 수집을 허용하는 2005년 ‘DNA 지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다. 구금된 이민자들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심지어 새 규정은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고 합법적인 통관항에 자진 출두한 망명 신청자들과 이민자 어린이들의 DNA의 수집도 허용한다고 NYT는 전했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면 당국이 수집한 이민자들의 DNA 자료는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는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인 ‘코디스’(CODIS)로 보낸다. 각 주와 법집행 당국이 범죄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코디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민자들의 유전자 정보 역시 여러 법집행 기관들이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DNA 수집 시도는 프라이버시 논란은 물론 DNA를 활용한 범죄 수사에 관한 윤리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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