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혀버린 한인 영주권 취득 ‘관문’

취업·주재원 비자 기각률 2배 급증
신청자 40~50% 추가서류 제출해야

한인 이민대기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첫 관문이 되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영주권을 신규 취득하는 한인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H-1B 와 L-1 비자 기각률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취업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H-1B 비자 기각률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6%에 그쳤던 기각률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5%로 급등한 것이다.

또, L-1비자 받기도 갈수록 어려워져 오바마 당시 15%였던 기각률이 트럼프 취임 이후 28%로 크게 높아졌다. H-1B 비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가서류요청(RFE)은 40%까지 치솟아 절반 가까운 신청자들이 추가서류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바 대통령 재임기 RFE비율은 20% 선에불과했다.

L-1 비자에 대한 RFE 비율은 H-1B 보다 더 높아 올해 들어 50%가 넘는 신청자들이 RFE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L-1 비자 RFE 비율은 오바마 재임 당시 30% 중반대였다.

H-1B와 L-1 비자 기각률과 RFE 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외국인 취업과 관련된 모든 이민절차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H-1B와 L-1 비자는 사기성 신청이 많은 비자들로 지목돼 이민당국의 집중적인 감독과 심사를 거치고 있어 비자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발급자격을 미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특정 전문기술 소지자로 한정해 H-1B는 전례 없이 심사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한인 영주권 취득의 절반이 넘는 취업비자 발급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한인 영주권 취득 숫자 역시 크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평균 1만 2,000명~1만4,000명 선을 유지했던 한인 취업영주권 취득자는 2017 회계연도 1만1,315명으로 낮아졌다.

이에 전체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도 연간 2만명 이하로 떨어져 1만 9,128명으로 집계됐다.

취업비자를 받는 한인들이 줄면 취업 영주권 취득하는 한인이 감소하고, 이는 곧바로 한인 신규 이민자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