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줄고 심사강화 영향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난민 정책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수가 급감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미국에 입국한 난민은 1,2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9,945명과 비교하면, 무려 87% 대폭 줄어든 것이다.
난민 입국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쿼타를 4만 5,000명으로 절반 가깝게 대폭 감축한 데다, 행정명령을 통해 난민들에 대한 극단적인 수준의 엄격한 입국 심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 위기가 발생하자 지난해 난민 쿼타를 8만5,000명으로 늘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절반으로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2018회계연도 첫 번째 달인 10월의 난민 입국 추세가 이어지면 난민 입국자는 연 1만5,000명 선에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980년 제정된 연방 난민법에 따라 대통령이 매년 난민 쿼타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 상원에 발의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메릿베이스 이민개혁법안’은 난민 쿼타를 연간 5만명으로 정해 놓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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