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시즌이 멀지 않았지만, 예년과 달리 모든 것이 안개속이다. H-1B 관련 절차에 대해 새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다. 퇴임 직전 트럼프 행정부는 H-1B 관련 규정도 까다롭게 손질하고 떠났다.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일성이 트럼프가 박아 놓은 이 대못을 빼다는 것이었지만, 세부 사항은 알려진 것이 없다. 몇 년 새 점차 달라지고 있는 H-1B 신분 변경을 짚어본다.
-지난해부터 요란하게 발표되었던 H-1B 규정 변경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민국은 우선 3월1일부터 H-1B 케이스 추첨 등록을 받은 예정이지만, 고임금 H-1B 신청 케이스를 우대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초 발표가 그대로 유지될 지는 현재 알 수 없다. 한편 전문직을 좁게 해석하고, 임금 규정을 대폭 강화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H-1B 관련 규정은 일단 물건너 갔다.
-H-1B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H-1B 직책이 ‘전문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이민국이 H-1B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전문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이민국은 과거에는 문제없다고 보았던 H-1B 케이스도 전문직이 아니라는 이유, 혹은 전문직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민국이 어떤 직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일차 자료는 OOH이다. 이 자료는 통상 어떤 직책이 어떤 학위를 대체로 요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민국은 이 ‘대체로’라는 단어를 문제삼는다. 이민국은 이 자료가 어떤 직책에 특정 학위가 꼭 필요하지 않고, 대체로 필요하다고 했다면, 해당 직책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추론한다.
이민국은 오랜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H-1B 전문직이라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준학사 학위만 있어도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컴퓨터 시스템 분석자의 경우도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 학사학위를 요구하지만, 모두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H-1B 전문직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웹사이트 개발자이다. 이 일은 학위가 없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H-1B 직책이 아니라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이다. 과거에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시장분석가도 비슷한 처지로 현재 이와 관련해 집단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민국이 H-1B 신분을 거부하는 두 번째 높은 사유는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이민국이 H-1B 케이스에서 임금을 이처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민국은 4단계 임금중 1단계 임금으로 제출된 H-1B 케이스를 문제삼는 일이 최근 많아 졌다. 몇년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다. 이민국은 1단계 임금은 초급 사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1단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직책이 H-1B 전문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민국의 이런 입장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 의지가 담겨 있다. 낮은 임금을 주고 외국인 전문직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구직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슈가 되는 임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영주권을 진행할 때 받는 적정 임금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두번째는 연방 노동부의 임금산정계산 방식을 이용, 1단계 임금이 왜 적당한 지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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