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보호법안 +국경안전조치 우선 가결 모색

연방상원 워킹 그룹 구성 DACA 해결책 논의 시작
1차 드리머 보호 +국경안전, 2차 불체부모구제+합법이민개편

백악관이 요구한 이민원칙 70가지 중에서 국경안전 강화조치들과 드리머 보호법안을 묶어 우선 성사 시키고 불법체류 부모 구제와 합법이민개편 등은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이 연방상원에서 모색되고 있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이 백악관 리스트 가운데 수용가능한 것을 좁혀 나가는 작업에 착수하고 백악관과도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올연말안에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연방상원과 백악관이 구체적인 이민빅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돼 주목을 끌고 있다.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이나 석시드 법안을 올연말안에 반드시 가결하기 위해 백악관이 요구해온 이민원칙 70가지 가운데 어떤 조치들을 수용할 것인지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의회 전문지 더 힐이 29일 보도했다.

특히 1차로 드리머 보호법안과 국경안전 강화 조치 부터 성사시키고 2차로 불법체류 부모 구제와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합법이민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단계별 추진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다수 백악관의 이민원칙 70가지 중에서 국경안전강화 조치 일부 만 최종 선택해 드리머 보호 법안과 묶어 먼저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고 더 힐은 밝혔다.

공화당 상원의 2인자인 존 카닌 원내총무는 “우리는 한꺼번에 이민문제를 다루는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추진했다가 번번히 실패해왔다”면서 “더이상 포괄이민개혁의 늪에 빠질 수는 없다”고 분리추진을 강조 했다.

워킹 그룹을 구성해 DACA 해결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척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이 말을 바꿔 다시 요구하고 나선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해 드리머 보호법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드림법안을 앞장서 추진해온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은 이민개혁의 2단계 추진이 모색되고 있음 을 내비쳤다.

1차로 드림법안과 일부 국경안전 강화조치만을 묶어 올연말안에 반드시 가결하고 2차로는 드리머들의 부모 구제와 불법고용 차단을 위한 E-Verify 의무화, 그리고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합법이민제도 개편, 농업근로자 확대 등을 다룬다는 방안이다.

그래험 상원의원은 자신이 백악관측과 접촉해 이민원칙들가운데 어떤 조치들을 가장 시급하게 포함 시키길 원하고 있는지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11월중에 연방상원내 워킹 그룹에서 1차 DACA 해결책에 포함시킬 방안들을 선택하고 백악관과 빅딜을  타결지으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드리머 보호 법안이 최종 성사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