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270만, 농장 110만 구제안 3조 5천억 달러 예산결의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상원 3조 5000억달러 독자가결위한 예산결의안 청사진 공개
상원법사위에 이민관련 예산 1070억 달러 배정, 드림머와 농장근로자 구제

바이든 가족플랜을 민주당이 독자가결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결의안에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이 마침내 공식 포함됐다.

민주당 상원지도부가 공개한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기 위한 예산결의안에는 이민관련예산 1070억달러가 포함돼 드리머와 농장근로자들에게 영주권,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인 청년 3만명을 포함한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이 바이든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기 위한 예산결의안에 포함돼 이르면 9월 중하순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는데 필수적인 예산결의안 청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구제조치를 예고하는 이민관련 예산 1070억달러가 포함됐다.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에서 상원법사위원회에게 세부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1070억달러의 이민관련 예산은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구제조치와 국경안전 강화 등을 위해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관련 예산 1070억달러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할 상원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 으로 드림법안의 저자이기 때문에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이민개혁안을 성사시키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바이든 가족플랜에 포함해 성사시키려는 이민개혁안은 연방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는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과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 등 두가지로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 만명 등 400만명을 구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하게 된다.

18세까지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재학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의 기간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은 최근 2년기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