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서류미비자 수백만명에 합법보호신분 부여안 막판 추진중

민주상원-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 부여안
민주하원-2010년 1월 1일 이전 장기 서류미비자 영주권

드리머 들을 포함한 미국내 서류 미비자 수백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 대신 합법보호신분부터 부여하는 방안이 막판에 다시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곧 확정될 2조달러 이하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서류미비자 수백만명에게 합법보호신분 을 부여하는 이민안을 포함시키려 막판 추진중인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의 운명을 판가름할 이민구제안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에 포함돼 성사될지 막판 갈림길을 맞고 있다.

민주당내 이민옹호파들과 지도부는 이번주말에는 기본합의로 타결할 2조달러이하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 새로운 서류미비자 구제안을 포함시키는 막후 노력을 강력하게 벌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현재 이른바 플랜 C로 추진중인 이민자 구제안은 크게 두가지 옵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드림법안의 저자인 딕 더빈 민주당 상원원내총무가 제시한 합법보호신분 부여방안이다.

이는 드리머들을 포함한 서류미비자 수백만명에게 합법보호신분(Protected Status)을 부여해 추방공포 없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해 세금을 낼수 있게 구제해주자는 방안이다.

딕 더빈 상원의원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부여안 대신 합법신분보호안을 제시한 것은 상원입법고문으로부터 두번이나 이민구제안을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부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하나의 옵션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하원내 이민옹호파들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민리지스트리 데이트 조정안이다.

현재 1972년 1월 1일로 설정돼 있는 이민리지스트리 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로 수정함으로써 2009 년말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10년이상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잠정이민비자, 잠정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주자는 방안이다.

이민리지스트리 데이트를 2010년 1월 1일로 조정할 경우 서류미비자들 680만명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이민단체들은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이미 상원입법고문으로 부터 거부판정을 받은 것이어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전원이 찬성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지지해야 채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두가지 구제조치가 모두 채택될 수도 있고 적어도 합법보호신분 부여 하나는 최종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