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이민자 인터뷰서 체포해 제소

이민서비스국 결혼이민 인터뷰 날짜 공유해 ICE요원이 체포
ACLU 집단소송 “이민당국 트랩(덫) 놓고 체포한 위헌행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불법이민자들까지 인터뷰장소에서 체포 했다가 집단소송을 당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민 영주권 취득을 이민당국들이 덫을 놓아 체포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이민자일지라도 미국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당국들이 트랩(덫)까지 설치해 놓고 체포하다가 거센 논란과 집단소송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민심사를 맡고 있는 USCIS(이민서비스국)와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가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덫을 놓고 결혼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불법이민자들을 인터뷰장에서 체포 하고 추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파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인 ACLU(전미시민자유연맹)는 피해이민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서류 미비자들을 덫을 놓아 체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위는 헌법상 이민자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성토했다.

ACLU는 250쪽에 달하는 법적 소견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보스턴 지역 이민서비스국과 이민단속국이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인터뷰에 나오는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사전논의한 문건이 포함돼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한 불법이민자들의 정보를 이민단속 국에 보내고 있다.

그런 다음 이민서비스국이 해당자에게 인터뷰 날짜를 결정해 통보하게 되는데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인터뷰 일자를 미리 알게 되기 때문에 인터뷰장소에 직접 나와 불법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CLU와 피해자들은 이민서비스국과 이민단속국이 사전에 해당자들의 정보는 물론 인터뷰 날짜까지 미리 공유하는 것은 덫을 놓고 인터뷰에 나오도록 한다음 체포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난 하고 있다.

현행 미국이민법은 비록 체류신분을 상실한 불법이민자일지라도 미국내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추방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민서비스국 인터뷰에 나갔다가 ICE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민당국들 사이에 사전에 논의된 위법행위로 확인돼 집단소송에 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