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연방의회에 H-1B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모 브룩스 연방 하원의원은 H-1B 비자 발급을 위한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H-1B 비자 스폰서 남용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미국인 직업 우선 법안’(American Job First Act 2017)을 지난달 28일 상정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H-1B 스폰서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난 2년간 받은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거나 최소 11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최소 연봉은 매년 7월 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조정된다.
결국 H-1B 비자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