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기록 보유자의 미국 입국 및 사면(Nonimmigrant Waiver) 안내
(엔제이 리갈 NJ Legal — 2025년 기준 전문 해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이는 미국 입국심사에서 가장 중대한 심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비자 프로그램(ESTA)은 형사기록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ESTA로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 1.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기록 = 반드시 사면(waiver) 제출”이라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사면(Nonimmigrant Waiver)의 핵심
범죄이력을 “삭제(expunge)”하는 절차가 아님
특정 사유로 입국이 금지(Inadmissible)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임시 조치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는 절차
✔ 사면 없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
범죄기록이 INA 212(a)에 따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inadmissibility가 발생하지 않는 범죄라면 영사가 사면 없이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2. 사면 심사 기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사면은 이민비자 사면과 달리, 가족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1) 공공안전 리스크 위험도
신청자가 미국 사회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지
재범 가능성 평가
2) 과거 범죄의 심각성
범죄 유형
폭력성 여부
피해 규모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지 여부 등
3) 미국 입국 목적의 정당성·필요성
단순 여행인지
비즈니스 목적인지
가족 방문인지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이유인지
4) 시간 경과 및 갱신된 품성(Evidence of Rehabilitation)
범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위반 없이 생활한 기록
직업 안정성
사회적 신뢰도
지역사회 활동 이력
➡ 이 부분은 비자 심사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3. 사면 신청 절차
사면은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진행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B1/B2 비자 신청
DS-160 작성
인터뷰 예약
범죄기록 관련 서류 사전 준비
✔ 2) 인터뷰에서 영사가 “사면 필요 여부” 판단
모든 범죄가 자동으로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영사가 사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I-192 사면 추천 진행
✔ 3) 최종 결정은 USCIS가 내림
사면 권한은 영사에게 있지 않음
영사는 “추천(recommendation)”만 가능
최종 승인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USCIS에서 결정
✔ 4) 사면 승인 시
비자에 사면 승인 내역·규제 조항이 표기됨
승인 기간 동안(6개월~5년) 미국 입국 가능
📌 4.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비자 신청과 함께 아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기록원본 + 번역본
경찰·법원 판결문
경위서 또는 사실확인서
재범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
직장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
의료기록(해당 시)
미국 방문 목적 설명서
전문가 의견서(Legal Brief)
전문가들은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법률논고(legal memorandum) 형식으로 사면 신청을 구성합니다.
📌 5. 엔제이 리갈의 실무적 조언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입국금지 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면이 필요한 경우 제대로 준비했는지”입니다.
엔제이 리갈은 다음을 기준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해당 범죄가 212(a)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밀 분석
사면이 필요한지 여부 우선 판단
사면 없이 승인 가능하면 해당 전략으로 진행
사면 필요 시, 초기 단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논고 작성
수십 년간 축적된 케이스 기반으로 최적화된 서류 구성
실제로, 엔제이 리갈은
✔ 사면 승인 사례
✔ 사면 없이 비자 승인 사례
✔ 복합 범죄기록 케이스
에 대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결론
범죄기록은 미국 입국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필요 시 사면을 통해 합법적인 입국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좌우합니다.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까다로운 이민·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민, 유학, 결혼·이혼, 각종 법률문서 등
정확하고 신속하게 승인까지 함께합니다.
신뢰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 NJ Leg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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