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가급등에 4인 가구당 매달 400달러 연말까지 제공안 추진

민주당 하원의원들 매달 1인당 100달러, 부부 200달러, 부양자녀 100달러
에너지 리베이트 또는 개솔린 택스 크레딧 어떤 형태로든 지원안 채택

미국내 휘발유값이 4달러 이상으로 치솟자 4인 가구당 매달 400달러씩 올연말까지 제공하려는 에너지 리베이트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인당 100달러, 4인가구 400달러 제공안이 그대로 승인될지 미지수이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치러 야 하는 연방의원들이 갖가지 유가와 물가급등에 따른 생계비 지원안을 내놓고 있어 새로운 리베 이트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0년만의 물가급등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폭등까지 겹치자 생활고에 빠지고 있는 미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워싱턴 정치권이 본격 나서고 있다.

미국내 휘발유값이 전국평균으로도 4달러를 넘어서고 캘리포니아에선 6달러대에 임박하자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리베이트 지원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캘리포니아 출신 마이크 톰슨, 커네티컷 출신 존 라르슨, 일리노이 출신 로렌 언더우드연방하원의원들이 개스 리베이트 액트를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내 휘발유값이 4달러를 넘으면 매달 성인 1인당 100달러, 부부 200달러, 부양자녀 1인당 100달러, 4인가구 400달러씩 올연말까지 에너지 리베이트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부양체크 때와 같이 연조정소득 싱글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모두 에너지 리베 이트 체크를 제공하고 싱글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까지는 단계별로 줄여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두가지 법안은 대형 석유회사들이 유가조작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유가급등에 따른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되 부양자녀 현금지원과 같이 매달 지급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는 그간 연방휘발유세 18.4센트를 올연말까지 면제해주는 개스택스 할러데이법안이 추진돼 왔는데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하자 에너지 리베이트 제공안이 대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주별 휘발유세 면제 방안 대신에 가구당 400달러씩 제공하는 리베이트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에너지 리베이트나 에너지 택스 크레딧 법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정 짓지 못해 금명간 이들 법안대로 승인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물가급등과 유가폭등에 신음하는 미국의 서민생활고를 해소해주려는 각종 시도에 물꼬를 트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 등 집권여당 최고지도부가 곧 서민생활고를 완화시켜줄 지원방안을 확정해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연방 상하원의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방안을 확정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