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감염, 경제 재악화 조짐, 8월중 추가 현금지원 결정된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원타임 현금지원 보다 장기 가족지원 선호
코로나 사태 재악화, 경제반등 차질 보이면 8월에 추가 현금지원 포함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다시 악화되고 경제반등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 가 제기되면서 8월 한달 동안 추가 현금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8월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가 다시 악화되면 막판에 추가 현금지원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서민 생활고를 해소해주기 위한 추가 현금지원이 미국의 코로나 사태의 급변으로 8월중에 판가름해 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기 위해 연방상원에서 8월 첫주에 예산조정법에 적용하기 위한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고 8월 둘째주부터 9월 중순까지 여름 휴회 기간중에 세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하원의원들은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광범위한 가족지원 방안들을 집어 넣고 있으나 추가 현금지원안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있을 뿐 아직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는 미국민 개인에게 원타임으로 제공하는 추가 현금지원금 보다는 차일드 케어 보육, 무상 교육, 헬스케어 확대, 유급 가족 휴가, 기후변화 대처 등 가족들에게 장기지원하는 방안 을 선호하고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에 포함시키려는 지원방안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보육비로 가계소득의 7%이상은 지출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급을 시작한 인상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영구 또는 2025년까지 4년 더 시행키로 했다.

3세와 4세 2년동안의 프리스쿨과 커뮤니티 칼리지 2년 등 모두 4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헬스케어 확대에서는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 확대를 현재 2년치에서 영구적으로 시행하고 메디케어에서 치아, 시력, 청력 치료까지 커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휴가, 가족 돌봄이 휴가 등 유급 가족 휴가를 12주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가족지원방안들에 밀려 원타임 4차 현금지원안이 아직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의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며 전격 포함해야 할 상황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 감염사태 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재확산까지 우려되고 백신효과마저 의문을 사자 경제반등에도 찬물을 끼얹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은 연방상원이 여름휴회에 들어가는 8월 6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미국가족 플랜을 법안으로 만들면서 세부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8월 한달동안과 9월 중순까지 미국의 코로나 감염사태와 코로나 경제반등이 다시 나빠지고 미국민 서민 생활고가 악화되면 추가 현금지원을 막판에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