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제동..관광비자 심사 강화

연방 정부가 오늘(23일)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다.

연방 국무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되며 이 규정은 내일(24일)부터 적용된다.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임신부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료적 필요성 등 출산 이외의 구체적 이유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민 규제 강화를 주창해온 이민연구소는 2012년에 3만6천명의 임신부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출생시민권을 손보겠다고 해온 공언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연방 국무부는 아이의 시민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즐거움이나 오락적 성격의 합법적 활동이 아니다라며 이 규정은 원정출산 산업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사관이 비자 심사 때 여성이 임신했는지 또 임신할 의향이 있는지 물을 권리가 없어 임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관광 목적인지, 출산 목적인지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라디오코리아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