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민적체 470만건 제거로 영주권 2배 늘린다’

더빈-레히 상원의원 릴리프 법안 상정, 트럼프에 정면도전
합법이민 절반이상 축소에 맞서 적체제거로 그린카드 2배 확대

2020년 대선과 총선에 맞춰 민주당 지도부가 이민적체 470만건을 5년안에 완전 없애 영주권 발급을 2배 늘리겠다는 획기적인 이민확대법안을 상정하고 트럼프 공화당과 맞대결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딕 더빈,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의 릴리프 법안은 이를 위해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현재 14 만 개에서 23만 6000개로 늘리고 가족이민은 70만 5000개에서 108만개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합법이민까지 반감시키려는 초강경 이민정책을 재선전의 무기로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 민주당 지도부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적체 470만건을 5년안에 완전 제거해 영주권 발급을 2배 확대하는 법안으로 정면 승부에 나섰다.

민주당 상원의 2인자인 딕 더빈 상원의원과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은 국가별 쿼터 폐지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아예 대체법안으로 RELIEF 법안이란 이민적체 제거법안을 상정했다.

릴리프 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현재 수년, 수십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민적체 470만 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릴리프 법안은 이를 위해 첫째 취업이민 영주권을 발급하며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직계가족들을 쿼터적용에서 제외시켜 실제 영주권 발급을 두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럴경우 현재 매년 14만개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 취업이민에선 23만 6000개로 근 2배 증가된다.

취업 1순위와 2순위, 3순위는 각 4만개씩에서 9만 7000개씩으로 2배 이상 늘어나고 5순위 투자이민 은 1만개에서 2만 8600개로 급증하게 된다.

둘째 가족초청이민에서 영주권자의 직계인 2A 순위는 쿼터적용에서 해제되고 이 순위에 배정돼 있는 8만 8000개는 가족이민 1순위 등에 재배정 된다.

그럴 경우 가족이민 2A 순위에선 현재 8만 8000개의 영주권을 발급하다가 실제로는 12만개로 늘어나 게 되며 2B는 2만 6000개에서 4만 3000개로 증가된다.

가족이민 1순위는 2만 3000개에서 2A를 합해 무려 11만개 이상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되고 3순위는 2만 3000개에서 7만 9000개로, 4순위는 6만 5000개에서 18만 4000개로 급증하게 된다.

한해에 가족이민에서 발급하는 영주권은 현재 70만 5000개에서 108만개로 37만 5000개 늘어난다.

셋째 국가별 쿼터는 취업이민에선 5년에 걸쳐 완전 없애고 가족이민 상한선은 현재 7%에서 15%로 높이지만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게 된다.

넷째 이민수속 도중 21세 생일이 지나면 부모들과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탈락하는 에이지 아웃을 폐지 하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릴리프 법안이 금명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트럼프 공화당의 이민제한 정책에 정반대로 이민적체 제거를 통한 영주권 2배 확대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