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0 정강정책 ‘트럼프 정책 폐기, 미국의 회복’

민주 전당대회 둘째날 80페이지 2020정강정책 채택
10개 분야 대내외 정책 ‘반트럼프, 미국 지도력 복귀’

민주당의 2020 정강정책은 트럼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팬더믹 대응, 전국민 의료보험 선택권, 이민 확대 정책, 공립대학 수업료 면제, 동맹강화를 통한 미국지도력 회복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정책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갈등을 끝내고 협력체계를 복원해 북한위협에 공동대응하며 비핵화와 인권개선 등을 중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셉 바이든-카말라 해리스 팀을 민주당의 정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한 민주당은 집권청사진을 반영한 2020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정책을 거의 100% 전면 폐기하고 미국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날인 18일 채택된 80페이지 분량의 2020 플랫폼(정강정책)은 갖가지 논란을 빚은 트럼프 정책들을 전면 폐기하고 미국의 핵심 가치와 정신을 되살리는 정책으로 복원키로 해서 어느 때 보다 진보적인 정책들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가지 주요 섹션에서 첫째 팬더믹 대응과 관련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모든 미국민들이 무료로 검사받고 치료받고 백신접종 받을 수 있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모든 미국인들이 오바마 케어인 ACA,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 드, 재향군인이나 장애인 건강보험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전국민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롱텀 케어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일하는 근로자 가정 보호를 강화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대폭 인상하며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연소득 12만 5000달러 이하의 가정 자녀들에게는 공립대학 수업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제시했다.

다섯째 트럼프 이민제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가족결합과 외국인 고용확대가 가능하도록 이민확대정책 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드리머 보호조치를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영주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 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섯째 외교안보정책에서도 미국과 동맹 이익을 바탕으로 하되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반된 접근방법을 구사할 것으로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외정책에서 외교를 첫번째 수단으로 삼아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와는 반대로 미국이 미국우선을 내세워 지도력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적극 협력하는 체계로 복귀할 것으로 다짐했다.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서는 트럼프의 동맹 버리기를 중단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맹방과 협력을 강화 하고 북한의 위협을 공동 억지시키면서 비핵화와 인권개선 등을 강력히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은 물론 민주주의와 자유도 보장하도록 독려하게 될 것 임 을 내비쳤다.

2020 민주당 정강정책은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인종간 격차를 줄여나가고 여성과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 며 여성폭력과 총기폭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대외정책에선 오래된 전쟁을 끝내도록 전력 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