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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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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백악관 회동 전격 취소, 트럼프와 빅딜 일단 무산

민주 지도부, 빅딜없다는 트럼프와 회동 전격 거부
연방예산, 드리머 보호법안 빅딜 대신 기싸움

민주당 상하원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을 전격 취소해 연방예산안과 드리머보호 법안 등에 대한 빅딜이 일단 무산됐다.

이에따라 연방정부 폐쇄를 걸고 12월 한달내내 치열한 기싸움과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의 최고 지도부가 연말 빅딜 대신 기싸움, 한판 대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낸시 펠로시 상하원 대표는 28일 오후에 갖기로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 참석을 전격 취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을 하기도 전에 자신들과의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사진 찍기용 회동 참석은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며 취소를 발표하고 대신 협상에 관심이 있는 공화당 지도부 와 별도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척과 낸시를 만나 연방정부 오픈과 업무 지속방안에 관해 논의 한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불법 이민자를 미국에 쇄도하도록 만들고 세금인상을 원하고 있어 그들과의 거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가 DACA 드리머 보호법안을 연방예산안에 부착시켜 한꺼번에 가결 하자는 요구를 회동전에 미리 거부한 것이다.

이민빅딜이 일단 거부됨에 따라 연방예산에 대한 합의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의 임시예산안은 12월 8일 끝나기 때문에 내주에는 일단 2~3주 짜리 추가 임시예산안으로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월 한달내내 치열한 기싸움과 한판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간 연방예산안을 가결하려면 상원 60표 등을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드리머 보호법안을 연계해 끝까지 투쟁하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연간 연방예산안을 합의처리하지 못할 경우 올연말 연방기관 폐쇄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7000억달러까지 올리기로 한 국방비가 다시 5500억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 낭패를 겪게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활용해 연방예산안과 드림법안을 부착시키는 연계투쟁에 나선 것이고 적어도 드리머보호법안과 국경안전강화조치만 포함시킨채 국경장벽건설예산과 합법이민축소를 제외하면 예산 안과 분리처리할 용의를 시사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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