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아동 위탁 관리 소홀로 1,500명 소재 파악 안돼

매년 수 천 여명의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위탁가정에 맡겨지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소홀한 관리로
천 여명 이상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동들은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만 관계당국은 예산 부족과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쉬쉬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7 회계년도 동안 ‘나홀로 밀입국 아동’ 4만 여명을 연방 난민지원국(ORR)에 인계했습니다.

연방난민지원국은 아동들의 부모 또는 친지와 가까운 주민들의 미 거주 여부를 확인해 위탁합니다.

하지만 가난과 폭력 등을 피해 목숨 걸고 밀입국한 대다수의 아동들은 가족과 친지가 없다보니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집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 차원의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다수의 위탁 아동들은 소재 파악조차 되지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2017년) 10 – 12월 사이 연방 난민지원국은 등록된 위탁 아동 7천 635명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전체가운데 천 475명,무려 19%는 연락이 닿지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28명은 위탁 부모에게서 도망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위탁 가정을 떠난 아이들은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인신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되지만 연방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보건복지부가 아동들이 위탁된 이후에는 연방 난민지원국이 법적 책임을 지지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탁 아동들에 대한 연방 난민지원국의 책임론이 떠올랐지만 후속 대책 마련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도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외면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8살 미만의 밀입국 아동들을 추방하고 국경에서 검거됐을 경우 추방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구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캐러벤 행렬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는 등 국경 입국 또는 밀입국과 관련한 경계를 더욱 강화한 상황에서 ‘나홀로 밀입국 아동’에 대한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