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메디케어 커버, 유급 휴가, 자녀지원 등 3분의 1이하로 축소’

메디케어 커버-800달러짜리 치과바우처, 처방전 없는 값싼 보청기로 대신
유급휴가-12주에서 4주로 단축, 차일드 택스 크레딧 1년만 연장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서 메디케어 커버 확대, 유급휴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이 모두 당초안보다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주말 당내 기본합의를 도출해내 1조달러짜리 인프라 투자법안에 이어 2조달러 이하의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잇따라 확정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부양책으로 내건 1조달러 짜리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법안에 이어 2조달러 이하로 줄인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CNN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상하원에서 가결할 수 있는 법안들에 합의점에 도달하 려고 애쓰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 타결이 임박하고 있음을 알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시사한 세부내용을 종합한 결과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최종안에서 당초안 보다 3조 5000억달러가 1조 7500억달러로 반감되면서 각종 방안 들은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6500만 노년층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커버를 확대하는 방안은 10년 비용이 3800억달러 에서 1500억달러로 절반이하로 깎이면서 지원방식도 전면 수정되고 있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에게는 연간 80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해 치과치료에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청력커버와 관련해 보청기를 처방전없이 값싸게 카운터에서 살수 있게 행정조치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

둘째 ACA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정부보조는 3000억달러를 1000억달러로 삭감해 항구적이 아니라 4년동안만 연장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장기요양이나 치료를 집에서 돕는 홈케어에는 당초 4000억달러를 투입하려다가 2500억달러로 줄 이게 된다.

넷째 차일드 택스 크레딧,즉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 자녀 현금지원은 당초 4500억달러를 배정해 2025년까지 4년더 시행하려다가 1125억달러로 대폭 삭감 해 1년만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려는 국가 유급휴가제는 당초 225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민 1인당 12주 동안 지원키로 제안했다가 이를 3분의 1인 4주로 단축하기로 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무상교육에서는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무상교육은 그대로 유지시켜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반면 1090억달러를 쓰려던 커뮤니티 칼리지의 2년간 수업료 면제는 완전 제외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