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머 즉각 영주권, 3년 후 시민권
불체자 노동허가 뒤 8년 후 시민권
공화 반대 시 단계별 통과 가능성도
1,100만명에 이르는 미국 체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18일 공개됐다.
CBS뉴스가 입수한 66쪽 분량의 법안 요약서에 의하면 농장노동자, 임시보호자(TPS), 청소년추방유예 드리머 등에게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른 모든 서류미비자들은 임시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를 신청한 후 8년에 걸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청원자 모두는 세금을 보고하고 신청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백그라운드 및 국가안보 체크를 통과해야 한다.
모든 신청인은 2021년 1월1일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추방된 이민자들은 추방 전 최소 3년간 미국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거주증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각각 내주쯤 상,하원에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국내정책인 이민개혁 법안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과 최소한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동의가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이민단속 강화 등의 공화당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보안 강화 등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법안이 자신의 책상에 올라오도록 최선의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가 전했다.
법안에는 과거 3년 혹은 10년 재입국 금지를 당한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제재를 백지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모든 이민법에서 ‘외국인 체류자’(alien) 대신 ‘비시민’(noncitiz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합법적 이민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별 취업비자 할당량 한도를 늘리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국가별 할당 한도에서 면제시켜 준다. 취업비자 연 할당량을 14만개에서 17만개로 늘리며, 다양성 비자 즉 추첨영주권을 5만5천개에서 8만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 경제발전을 기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추가 1만개의 비자도 준비된다.
중남미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들이 가석방 혹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도 건립된다. 국토안보부에는 ‘스마트’ 국경안보를 위한 수단과 자금이 제공되며, 망명신청자와 마약밀매자를 단속하는 기반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법집행관을 도운 심각한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3만개의 비자도 마련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공화당의 협조를 얻어 의회의 관문을 넘는 것이 우선적 목표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안을 세분화 해 이견이 별로 없는 드리머 구제법안 등을 단계별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리버스터를 방지할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이용해 처리할 수도 있다.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불체자 시민권 허용 대규모 이민개혁 본격 추진
20만여 한인 등 1100만 불체자 8년 걸쳐 시민권 취득
미사용 영주권 쿼타 450만 개 사용 합법이민 대폭 확대
1,100만 불법체류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규모 이민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NBC방송 등에 따르면 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번 주 중으로 조 바이든(사진) 행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안한 ‘2021 미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한국TV EVENT
의회 안팎에서는 18일께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아직 법안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1 미시민권 법안에는 2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을 포함해 1,100만 불체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제공하고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사용 영주권 쿼타 450만 개를 사용해 합법이민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비자 등 비자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미국의 이민정책과 비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이민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우리의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 뿐 아니라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고 인권을 중요시하며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2021 미 시민권법’ 금주 내 상정
1,100만 불체자 시민권 취득 제공
‘2021 미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이라 이름이 붙여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상원 혹은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막바지 법안 손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다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법안 손질 작업은 상원에서는 밥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하원에서는 린다 산체스(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5일 NBC뉴스는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공개했던 최우선 이민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이 제시했던 제안에는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 난민 정착 프로그램 확대, 남부 국경에 첨단기술 사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성년자 망명 절차 개선, 드리머에 대한 혜택 확대, 공적부조 수혜자 영주권 금지제도 폐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전에 광범위한 이민개혁 정책들이 실패로 끝났던 점에 비춰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을 쪼개 우선 필요한 조치들부터 처리할 의향도 내비쳤다.
포괄적 이민개혁법 처리가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농장노동자와 드리머에 대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더 포괄적인 개혁으로 나아간다는 방침도 정해 놓았다. 민주당과 백악관의 주요 목표는 우선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이민개혁법은 “무너진 이민 시스템을 재건하는 한편 가족 결합, 불체자 시민권 취득, 인권 옹호, 이민문제 근본 해결, 스마트한 국경보안 전략 수립 등의 더 나은 이민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도 “드리머에서 서비스 노동자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민개혁에 의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물론 동료 의원들과 이민 시스템을 잘 운영되고, 공정하며, 인간적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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