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민주당 ‘ACA 3년연장, 에너지 전환, 세금인상’ 막판 전격 타결

조 맨신 이달초 무산시켰다가 180도 입장 번복, 척 슈머와 합의
세입 7390억달러, 지출 4330억달러, 적자감축 3000억달러

바이든 민주당이 7400억달러의 세입을 늘려 4300억달러를 지출해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3년간 연장하고 전기차 등 에너지 전환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새 에너지, 헬스케어, 세금 패키지 방안을 막판에 전격 타결했다.

열쇠를 쥐고 있던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이 이달초에도 좌초시켰다가 척 슈머 상원대표와 막판 협상에서 180도 입장을 번복한 덕에 새 민주당 독자가결안을 극적으로 타결짓고 최종 승인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대폭 축소한 새 에너지, 헬스케어, 세금인상 패키지가 롤러코스트를 탄 끝에 막판에 깜짝 타결돼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민주당 독자가결에 열쇠를 쥐고 지난해 12월에 2조달러 규모의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무산시킨 데 이어 이달초에도 1조달러이하로 축소한 패키지 마저 좌초시켰던 조 맨신 상원의원이 척 슈머 상원대표와의 최후 담판에서 180도 입장을 바꿔 전격 타결한 것으로 발표했다.

바이든 민주당이 27일 늦게 발표하고 곧 독자가결 절차를 밟을 새로운 에너지, 헬스케어, 세금 패키지안에 따르면 첫째 미국민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대폭 줄여주는데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고 수천억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ACA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3년간 연장하는데 640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현재의 2년 연장이 올연말 끝나는데 앞으로 3년간 지속돼 13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월 보험료 정부보조를 계속 받게 된다.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아웃 오브 포켓의 1년 한도를 2000달러로 정해 그이 상은 내지 않아도 되며 2026년부터는 10종, 2029년부터는 20종의 처방약값을 할인받게 된다.

처방약값 낮추기를 시행하면 10년간 정부예산 2880억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둘째 이달초에 무산됐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책을 되살려 10년간 3690억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이방안을 통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새차는 7500달러, 중고차는 4000달러의 택스크레딧을 제공하되 연소득 새차는 개인 15만달러 부부 30만달러이하, 중고차는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만 세제혜택을 받게 제한된다.

셋째 증세방안은 대폭 줄어들었는데 10년간 7390억달러의 세입을 늘리려 하고 있다.

세금인상에서는 대기업들에 대한 15%의 최저 법인세로 10년간 4510억달러를 더 거둬들이게 된다.

또한 IRS에 800억달러를 투입해 탈루추적을 강화함으로써 10년간 1240억달러를 징수하게 된다.

여기에 처방약값 낮추기 절약분 2880억달러도 새로운 세입에 포함된다.

넷째 새로운 세입 7390억달러에서 새로운 지출 4330억달러를 뺀 3000억달러 이상은 적자감축 에 사용된다.

바이든 민주당의 새 패키지법안이 최종 가결돼 시행되면 미국민들의 헬스케어비용 지원과 에너지 전환, 적자 감축, 물가진정 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민주진영의 11월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전 에도 핵심 무기로 활용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ORUS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