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초당파와 조건부 협상, 독자가결 절차돌입’ 등 투트랙

귀국즉시 딜레마 탈출 위한 투트랙 전략 가동 공화당 지지 상원의원 10명 요구
민주당 독자가결절차로 압박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방안을 놓고 초당파 상원의원들과 조건부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독자가결 준비에도 착수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는 초당적 타협을 하면 민주당 진보파들이 반발하고 일방통행하면 중도파들이 이탈할 위험이 생기는 등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중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첫 해외순방 정상외교를 마치고 워싱턴에 돌아오는 즉시 차기 경기부양책에 대한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트랙, 이중 전략을 펼 태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조달러 이상 투입하자는 새 제안을 발표한 민주 5명, 공화 5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 새로운 협상에 들어가는 동시에 협상 결렬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절차에도 착수하려 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첫째 초당파 상원안을 내놓은 민주당의 조 맨신,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미트 롬니 상원의원 등 초당 타협파 10명과의 협상을 시작하되 조건을 내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초당파 상원안에 참여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을 현재 5명에서 10 명으로 늘리고 세부안을 공개토록 협상 조건을 내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연방상원에서 필리버스터까지 넘을 수 있는 60표를 확보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초당파 상원안이 새 정부지출 5790억달러를 포함해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투자 항목과 재원마련안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에게 협상실패에 대비해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입법절차에 착수하도록 요청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는 이번주 부터 독자가결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상원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초당파 상원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공표했고 상원재무위원장 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단 한명도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 이라며 시간낭비하지 말고 독자가결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초당파 상원의원 10명과는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 협상에서 막판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막판에 틀어질 위험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바이든 대통령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사회인프라 방안에 전격 타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올해안에는 단 한번만 가능한 독자가결을 성사시키는데 더 주력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최고지도부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 전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두가지 인프라 방안들을 하나로 통합 하며 총규모를 다소 축소하고 4차 현금지원과 연방실업수당 연장 등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직접지원책 을 막판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는 조 맨신이 지지한 25% 인상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