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 행정명령을 우려한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 =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다. 수많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종교적,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 그 다양함들이 얽히고설켜서 오늘날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2017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지 3주 만에 미국은 혼란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마구 쏟아 냈다.

시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고 의회와 상의도 하지 않고, 백악관 내 법률팀과 논의도 하지 않고 소수의 보좌관들만 모여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언제나 시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의회를 설득하고 또 후퇴도 하고 타협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가까운 측근들 이외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행정명령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의 이 같은 독선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며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수많은 시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수렴 없이, 의회와 상의도 없이, 더구나 백악관 법률팀과 상의도 없이 내린 반 이민 행정명령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놓고 법무부와 법원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종교, 인종 등 모든 차별에 우려를 하면서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다. 미국의 시민들은 이런 민주주의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미국의 시민은 누구나 민주주의를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가 권력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를 위하여 시위도 하고 의회를 방문하여 자기 지역구의 의원들에게 요청하는 참여운동을 벌인다.

사실 이번 반 이민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민자로서 한인 커뮤니티는 상당히 위축될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유능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유능한 인력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한 어릴 적 부모에 의해 미국에 왔지만 신분을 갖지 못한 수많은 청춘들이 어둠속에 숨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면 그 다음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이 반 이민의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이며 그 다음은 시민권자도 반 이민 테두리에 갇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명령 속에 인종주의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국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바로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