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DACA 폐지 안된다” 판결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 전면 재검토를 조건으로 DACA 폐지 관련 재협상 여지가 있다고 시사한 데 이어 법원까지 DACA 폐지를 중단하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체류청년들이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에 따르면 윌리엄 알서프 북가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9쪽에 이르는 판결문에 따르면 알서프 판사는 “정부는 2017년 9월 5일 DACA 프로그램은 미 전역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철회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DACA 프로그램이 불법적이라는 법무부의 시각은 결함이 있는 법적 전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ACA는 부모를 따라 미성년자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의 추방을 유예해 준 제도다.

DACA 프로그램에 따라 보호를 받는 드리머는 8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DACA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오는 3월까지 이를 유예한 상태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