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이민법안 부결, 타협 이민개혁법안도 불투명

공화당 하원 지도부 이민개혁안 표결 하루 연기
보수파 미국미래안전법안 193대 231표로 부결

DACA 해결책을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표결에서 보수파 법안이 부결됐으나 타협안 도 통과가 불투명해 지연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이 하루동안 보수파들과 온건파들 사이에 극적인 타협을 이뤄 22일 타협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드리머들의 운명과 합법이민의 축소가 걸린 이민개혁법안들에 대한 연방하원 표결이 당파대결은 물론 공화당내 분열로 여전히 안개속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하원은 21일 두개의 이민법안 표결에서 보수파 법안을 부결시켰으나 타협안도 과반지지를 확보하 지 못해 표결자체를 일단 하루 연기했다.

첫번째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의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미국미래안전법안은 찬성 193, 반대 231표 로 부결됐다.

보수파들의 이민법안은 DACA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워크 퍼밋 카드만을 제공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이민단속강화 조치들만을 가득 담아 민주당 전원은 물론 공화당 중도파들로 부터도 외면당했다.

게다가 보수파 법안은 가족이민중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영주권 초청까지 금지시키고 있어 이민개혁파들 의 강한 반대를 사왔다.

하지만 두번째 표결에 부치려 했던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타협 이민개혁법안도 통과가 불투명하자 표결 자체를 22일로 일단 하루 연기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타협적인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민주당 전원과 공화당내 보수파들이 반대 하는 바람에 과반인 218표에 미달할 것으로 보고 추가 타협을 위해 일단 표결을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타협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를 발급하고 5년째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음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또한 드리머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추첨영주권 연 5만 5000개와 가족이민 3순위인 시민권자 의 기혼자녀 2만 3400개,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6만 5000개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내 보수파들은 DACA 드리머들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들을 이민초청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E-Verify 의무화 조항은 제외했다는 이유로 지도부의 이민개혁법안에 반대 하고 나서 하원통과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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