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용 단속 더 옥죄나

SSA 소셜번호-임금기록 불일치 ‘노매치레터’ 발송 재개
오바마 때 폐지됐다 복원 대량 해고 재연될까 우려

오바마 행정부가 폐지했던 ‘노매치레터’(No Match Letter) 발송이 최근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노매치레터’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보유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번호’(SSN)와 고용주들이 제출하는 임금기록(W-2)에 기록된 종업원들의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사회보장국이 고용주들에게 발송하는 서한이다.

폐지되기 전까지 이민 당국은 ‘노매치레터’를 불법취업 이민자 및 고용주 단속에 활용해 이민자 대량 해고사태를 야기했고, SSA의 부정확한 기록으로 인해 부당 해고된 사례가 적지 않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폐지됐다.

공영방송 NPR은 29일 연방 사회보장국이 ‘노매치레터’ 발송 재개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방식의 이민단속이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PR은 최근 미 전역에서 SSA로부터 ‘노매치레터’를 받았다는 고용주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민동자들 뿐 아니라 고용주들도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애리조나 피닉스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 줄리 페이스는 “‘노매치레터 발송은 이민노동자와 고용주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단속방식”이라며 “고용주들은 이민자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취업기회는 사실상 완전히 봉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불일치는 신분도용이 아니더라도 이름이 변경되거나 행정적인 착오 또는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매치레터’로 인해 합법 체류자나 미 시민권자들 조차 해고되거나 취업이 거부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가 ‘노매치레터’ 발송을 중단한 것은 이같은 부작용 때문이었다. 당시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노매치레터’를 통해 사회보장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색출하는 것보다는 ‘전자노동자격확인 시스템’(E-Verify)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 이민단속을 위한 ‘노매치레터’ 규정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SA는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한 개선작업이 이뤄져 과거와 같은 착오나 실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