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보호도시’ 정책으로 뉴욕시-연방정부 정면 충돌

뉴욕시의 범법 이민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과 공유하지 않는 ‘불체자보호도시’ 정책에 대해 법무부가 연방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오는 27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지급하는 경찰 지원 예산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불체자보호도시 정책의 요지는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법 이민자가 경찰에 체포되거나 입건됐을 때 이들의 신원 정보와 신병을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이민당국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뉴욕시경(NYPD)을 비롯한 뉴욕시 모든 사법기관과 정부기관은 이민자의 신분 정보 등을 묻지 못하도록 돼 있고, 법원 등에서도 제외 대상이 아닌 범법 이민자의 신병을 이민당국에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올해 초 뉴욕시를 비롯해 불체자보호도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 등에 지원 예산 중단 경고를 했으며, 이번 서한은 ‘마지막 기회’라고 미국 언론등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법무부의 이 같은 경고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예산을 중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