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청소년 메디캘 혜택 중단되나

트럼프 의보 삭감 땐 주정부 수령액 줄어 최우선 폐지 가능성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할 경우 캘리포니아 내 불체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취악 계층인 저소득층 19세 미만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폭을 확대해 17만여명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의료혜택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어 온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위한 헬시 키즈, 카이저 채리터블 칠드런스 헬스 프로그램 등이 없어지고 일반 정기 검진부터 시력관리, 치과, 정신과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메디캘이 이를 대체해 왔다.

하지만 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 주정부의 의료보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주 역시 메디캘을 위한 170억 달러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혜택이 가장 먼저 폐지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미국 시민권 및 영주권자 등 합법적인 신분 거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연방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혜택을 없앨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19세 미만 서류미비자들을 위한 메디캘 확대 시행이 10개월 가량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장 먼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메디캘 수혜가 중단되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어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던 의료 프로그램이 메디캘 시행 후 없어져 현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은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주민을 위해 LA 카운티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마이헬스 LA(My Health LA) 프로그램이 있지만 메디캘과는 혜택과는 크게 차이가 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9세 미만 서류미비 청소년에 메디캘 혜택을 주는 안을 발의한 리카르도 라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예산 삭감을 막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연방정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수혜자들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 커버리지를 줄이는 안으로 대체해서라도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의료보험 혜택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