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선 산출 새방식 추진 ‘메디캘 끊길라···

현행‘소비자 물가지수’를 ‘대체 물가지수’ 로
빈곤선 낮아져 수백만 복지수혜 축소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수혜 기준이 되는 연방 빈곤선을 하향, 재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수 백만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수혜 자격이 박탈되거나 복지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방 빈곤선이 하향, 재산출 되면, 6만여명의 주민들이 메디캘 수혜 자격을 잃게 되고, 100여만명의 주민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조금이 축소되는 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연방 정부의 사회복지 수혜 자격 여부 결정의 기준이 되는 연방빈곤선 산출방식을 ‘연쇄 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연쇄 소비자 물가지수 방식’은 매년 전체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현재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CPI) 방식과 달리 생필품 가격이 오를 경우 그보다 값이 싼 대체 상품을 구입해 사용한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 연방빈곤선이 더디게 올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1인 가족 기준 1만2,490달러인 연방 빈곤선이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오히려 2%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격 기준도 현재 보다 2% 낮춰질 수밖에 없어 현재 공공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 수백만명이 수혜자격을 잃게 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별로 보면 메디케어 파트D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15만명, 아동건강보험(CHIP) 수혜자 30만명, 또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 20만명 등이 자격을 상실하고, 10만명의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잃고 40만명의 영아를 둔 부모가 수유 지원 등의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UC 버클리 노동연구소는 연방 빈곤선이 하향, 재조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만 3만여명의 아동들과 3만 여명의 성인 등이 메디캘 수혜자격을 상실 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1백만명 이상의 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의 정부 지원금이 대폭 축소되거나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변경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연이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와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연방빈곤선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