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프라 법인세 인상없는 1조달러 근접, 현금지원 밀린다

바이든-1조달러 추가 하향, 법인세 인상안 제외 등 대폭 양보
초당 타협에 주력, 독자가결기회 1번, 현금지원 후순위로 밀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인프라 플랜의 총규모를 1조달러로 더 낮추고 법인세 인상을 제외시켜 초당적 타협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안에는 민주당만의 독자가결 기회가 단 한번 뿐이라는 판정이 나와 사회인프라 플랜의 타협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추가 현금지원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은 법인세 인상없는 1조달러 안팎으로 타협에 근접하고 있는 대신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것으로 보이는 인적 인프라 방안과 추가 현금지원은 뒤로 밀리고 있다.

올해안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기회는 단 한번뿐이라는 상원입법고문의 판정이 나와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인프라 방안에 대해선 상당부분을 양보해서라도 초당적 타협에 성공해야 한다 는 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셀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 등 공화당 타협파 상원의원들과의 잇딴 회동에서 사회인프 라 플랜의 총규모를 1조달러로 더 낮췄다.

원안은 2조 2500억달러 였으나 1조 7000억달러로 5500억달러 낮춘데 이어 1조달러로 7000억달러 더 내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재원마련 방안중에서 공화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기업법인세를 21%에서 25,또는 28%로 올리는 방안을 전격 제외했다.

대신 대기업 180개사에 적용돼 45개사에 과세하는 대기업 최저세 15%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금까지 연방에서 지역정부에 지원한 수천억달러 가운데 750억달러를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전용해 쓰자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진영은 지역정부 지원금 중에서 7000억달러까지 전용하자는 방안과 큰 격차가 있고 세금인상도 아직 일부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백악관의 추가 양보에 타협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큰폭의 양보를 하고서라도 사회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키려는 것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기회가 올해에는 단한번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회인프라 방안을 초당안으로 성사시키면 민주당 아젠다들로 가득 채운 1조 8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심지어 초당적 타협에 실패하면 사회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해 독자가결해야 하기 때문에 총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변화로 민주당 최고 지도부의 전략도 바뀌고 있어 추가 현금지원을 최소한 한번더, 또는 두번 더 제공하는 방안은 최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막판에 포함되더라도 경기회복에 따라 가을이나 연말로 미뤄지고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