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투자이민 폐지, 취업이민 대폭 확대”

민주·공화당 초당적 개혁 법안 발의
50만달러 투자이민 연장여부 불투명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이민사기와 부정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취업이민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연방 상원에서 추진된다.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아이오와) 상원의원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 법안’(S.232)을 최근 상원에 공동 발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이민사기와 투자금 횡령 등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대신 취업이민 쿼타를 늘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투자이민 개혁주창자들은 두 상원의원은, 한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뿐 아니라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까지 포함해 투자이민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남은 영주권 쿼타는 취업이민 쿼타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투자이민 영주권의 연간 쿼타는 1만개이며, 이중 약 90% 넘는 쿼타가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신청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두 상원의원은 투자이민이 폐지되면 남게 되는 쿼타 1만개를 취업이민에 포함시켜, 고학력 전문직 취업이민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지난 2015년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래즐리 의원은 “50만달러 투자이민은 비리와 사기가 지나치게 만연되어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할 지경에 놓여 있다”며 “50만달러 투자이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 산업스파이 등에게 악용될 수 있으며, 돈세탁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도 “투자이민프로그램은 ‘폰지게임’과 유사하다. 미국 영주권을 돈 많은 외국 부자들에게 판매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50만달러 투자이민 폐지를 주장했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두 상원의원 뿐 아니라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다수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투자이민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연장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연장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재연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연방정부 예산지출법을 통해 오는 4월28일까지 임시 연장된 상태여서 추가 재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중단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