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성탄 직전 셧다운 우려…또 연장 미봉책?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앞서 연방정부 예산 집행은 지난 8일을 시한으로 중단될 처지였지만,상·하원이 오는 22일까지 2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당장의 셧다운을 피하는 미봉책이었지만,공화·민주 양당으로서는 2주간 협상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그렇지만 17일 현재까지도 양당의 입장차는 뚜렷하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건강보험 서비스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반면,공화당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을 억제하고 저소득층·장애인 의료서비스도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폭스뉴스에 출연해 “22일을 넘겨 성탄절 연휴 직전에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맞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화·민주 양당, 상·하원 양원이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단기 재정지출을 내년 1월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월 회계’ 방식인 연방정부 예산안은 9월 말까지 처리돼야 한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임시적인 단기 예산안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구조다.

연방 의회는 지난해 대선 공방 속에 2017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임시 예산안 시한을 거듭 연장해왔다.

지난 5월에도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가, 여야 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가까스로 업무 마비를 피했다.

<라디오코리아 박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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