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이민국(USCIS)긴급자금 지원 법안 통과

연방하원이 예산 부족 위기에 처한 연방 이민국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사태로 줄어든 이민 수수료로 인해 오는 8월 31일부터 직원 67%에 해당하는 1만 3355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2일 우정국 배송 지연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긴급 소집된 하원은 추가적으로 이민국긴급 지원 법안(Emergency Stopgap USCIS Stabilization Act·HR8089)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이민국의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수수료를 기존 1,44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하도록 허용하고(H-2B·종교(R) 제외), 급행수속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이민국의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민국은 24일 지난 7월 28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발표한 지침에 따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의 신규 승인 불가 방침과 갱신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