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정 아동에 9천달러 세이빙스계좌 제공

민주 연방상원 법안 상정

중·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를 위해 9,000달러 상당의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무상 제공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법안이 연방 상원에 발의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는 이달 15일부터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 최대 3,6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이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자녀를 둔 가정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와 의회 차원의 또 다른 주요 지원책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5일 뉴욕타임스 등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론 와이든(오리건), 밥 케이시(오리건) 상원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 아메리칸 세이버스 법안’(Young American Savers Act)을 지난달 28일 연방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S 3764)은 조정총과세소득(AGI)이 연 10만달러 미만 가정의 어린이 한명 당 9,000달러 상당의 세이빙스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수혜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연방 재무부가 매년 500달러를 18년에 걸쳐 계좌에 디파짓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혜자가 18세가 되면 적립금의 최대 50%까지 대학 학비조달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수혜자가 26세가 되면 주택 구입, 은퇴연금 투자, 창업 투자 등의 목적으로도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들은 실제 연방정부 적립금은 9,000달러이지만 18세가 되면 복리효과에 따라 원금이 수만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케이시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현재 연 소득 10만달러 미만 가정의 아동 수는 전국적으로 4,830만명에 달한다.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단순 계산으로 18년 동안 투입될 총 예산규모가 4,337억달러에 달해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단 의회 관계자들은 법안 시행에 필요한 연 예산은 241억달러 규모이고 민주당이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영 아메리칸 세이버스 법안은 많은 아동들이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