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외국인 등록제 완전폐기, 트럼프 부활시도 지연

중동아랍, 무슬림, 북한도 포함 16세이상 남성 등록
NSEERS 시스템과 8만명 등록정보 완전삭제, 수개월 지연시켜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물러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악명높은 외국인 등록제를 완전폐기하는 조치를 전격 취해 이를 부활 시키 려는 트럼프 새 행정부의 시도에 마지막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프로그램 자체와 8만명 등록정보를 완전삭제함에 따라 트럼프 새 행정부가 북한과 무슬림 국가 출신 들에 대한 외국인 등록제를 시행하려면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말 트럼프 새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적어도 수개월간 지연시키려는 작전을 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NSEERS라는 악명높은 외국인 등록제 시스템 전체를 완전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이 등록 시스템 프로그램과 이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있던 이민자 정보들을 완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외국인 등록제를 부활시킬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에 테러위험국가 출신들에 대한 미국입국과 이민을 전면 중지하는 강경조치에 앞서 특정국가 출신 남성들 가운데 미국방문자, 장기체류자, 영주권자들을 등록시키는 악명 높은 외국인 등록제를 부활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완전폐기한 외국인 등록제는NSEERS(National Security Entry-Exit Registration System)으로 불렸는데 북한을 포함하고 주로 무슬림 국가를 중심으로 25개국을 지정해 이들 국가 출신의 16세 이상 남성 방문자와 장기체류자, 영주권자까지 등록시킨 제도이다.

911 테러사태 직후인 2002년부터 실시했다가 거센 논란을 초래한 끝에 2011년에 중단됐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에 시스템 전체와 그안에 들어있던 8만명의 등록자 정보를 완전 삭제한 것이다.

이에따라 트럼프 새 행정부가 외국인 등록제를 시행하려 한다면 원점에서 새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 월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물러나는 오바마 행정부는 정반대의 반이민정책으로 치닫으려는 트럼프 새 행정부를 가로 막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수개월간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가능한한 방법들을 찾아내 트럼프 새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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