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공적부조 수혜자 정보 내놔라”

시민권여부 파악 방침따라 센서스국, 주정부 요구 논란

연방센서스국이 각 주정부에 운전면허 정보와 공적부조 수혜자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연방센서스국은 최근 각 주정부의 차량국에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시민권 유무 여부와 생일, 주소 등을 연방정부에 넘겨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센서스국은 아울러 각 주정부에 공적부조 수혜를 받는 주민들의 데이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서스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인구를 분류해 집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부처의 모든 자료를 취합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센서스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 “주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은 2020 센서스와 기타 연구에 활용될 것”이라며 “센서스국에서 다뤄지는 모든 행정 기록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운전면허 정보를 이용해 시민권 소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민자들의 공적부조 수혜 실태를 조사해 이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이같은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내년 치러지는 센서스에서 이민자들의 참여 저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센서스국은 센서스에서 직접적으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지 않고 시민권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