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1조달러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 사실상 상원 가결

연방상원 60표장벽 두차례 넘겨 상원가결 사실상 확정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의원 17~18명 가세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철도 등에 5년간 1조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 일자리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두번이나 60표 장벽을 넘어 사실상 상원가결이 확정됐다.

초당안으로 추진된 인프라 투자법안은 주말 두차례 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 공화당 상원 의원 17명에서 18명이 가세해 두번이나 60표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며 화요일 오전에 단순과반수 표결로 확정돼 연방하원으로 넘겨진다.

워싱턴의 초당정치를 되살린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토요일과 일요일 두차례나 60표 장벽을 뛰어넘어 사실상 확정됐으며 10일에 마지막 표결에서 단순과반수로 상원가결이 매듭지어진다.

연방상원의 절차 표결에선 토요일에 찬성 67대 반대 27, 일요일밤에는 찬성 68대 반대 29라는 초당적 지지로 60표 장벽을 뛰어 넘어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절차를 끝냈다.

단지 토론종결후 마지막 표결을 실시하려 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단 1명이 규정준수를 주장하는 바람 에 토론종결후 30시간을 기다린 후인 10일 오전에나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법안은 두차례나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에다가 공화당 상원의원 17명 내지 18명이나 가세해 마의 상원 60표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상원 가결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보기 드물게 초당 타협안으로 상원에서 성사된 1조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9월중순 이후 연방 하원에서 다뤄져 최종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은 앞으로 5년간 신규투자 5500억달러, 기존교통예산 4500억달러를 합해 1조달러를 사회기반시설 개선에 투자하게 된다.

미 전역의 도로와 교량 개선에 가장 많은 1100억달러를 투자한다.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화석에서 클린으로 전환하고 전력체계를 개선하는데 730억달러를 투입한다.

미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상수도 개선에 550억달러를 쓰게 된다.

기후변화 때문에 극심해지고 있는 가뭄과 홍수, 산불 등에 대처하는데 50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공항 250억달러, 항구 170억달러 등 420억달러를 투입하고 대중교통수단에 390억달러를 투자한다.

전기차 공급확대와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에 150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신규 투자예산 5년간 5500억달러를 충당하기 위해 코로나 구호 패키지로 이미 승인받은 지원금중에 쓰지 않은 2500억달러를 전용키로 했는데 여기에는 26개주에서 조기 종료한 연방실업수당 500억 달러도 포함된다.

또한 부당청구해 받은 실업수당을 회수하는 500억달러와 메디케어 리베이트 시행을 늦춰 절약하는 500억달러를 인프라 개선에 투입하게 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