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과 연방법무부는 11일 취업비자 남용과 사기 등의 공조 수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취업 비자를 부정발급 받거나 남용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직접 수사를 본격화했다.
MOU는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양 부처간 관련 정보 공유와 함께 비자 부정을 수사하는 조사관들의 공동 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USCIS와 법무부 인권국은 전자고용확인시스템인 E-Verify 남용과 미국인 고용 차별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MOU를 체결했는데 이번 MOU는 공유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 인권국은 ‘미국인 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론칭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자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제기해 해당 미국인 노동자에게 2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USCIS는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 비자와 이민을 취득하는 이들을 집중 단속할 것”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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