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신규 업무 9월부터 사실상 중단

연방의회, 2차 경기부양안 협상 불발로 직원 2/3 무급휴가 통보

연방의회의 2차 경기부양안 협상이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그간 우려됐던 이민국 업무 전면 중단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당국은 오는 9월부터 직원 70%에 대한 무급휴가 실시를 통보했다고 밝혀 극적인 타개책이 나오지 않는 한 오는 9월부터는 이민업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3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2차 경기부양안 협상이 무산돼 이민국의 업무 중단사태가 임박했다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 13만 4,000여명이 9월부터 무급휴가를 가게 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간 연방 이민당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2차 경기부양안이 타결될 경우, 이민업무 지속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협상이 불발되면서 더 이상
직원 무급휴가 사태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민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코로나 19 사태와 트럼프 행정부의 잇따른 이민제한 조치로 수수료 수입이 급감해 지난 달부터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무급휴가를 예고해왔다.

포브스에 따르면, USCIS는 8월 초 직원 13만 4,000여명에게 오는 8월 30일부터 강제무급휴가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마쳤다.

앞서 USCIS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오는 8월 3일부터 이들의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게 돼 이민행정 처리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연방 의회의 2차 경기부양안 협상이 진전되는 기미를 보이자 무급휴가 실시가 연기됐다.

USCIS는 난민심사 등 필수직종 종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직원의 70%에 해당되는 13만 4,000여명의 이민국 직원들이 무급휴가 상태에 놓이게 되면 신규 이민서류 처리는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며 현재 진행 중인 이민서류들도 대폭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민국 관계자는 “현재도 많은 이민서류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대량 무급휴직 사태사 현실화되면 앞으로 이민서류 적체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여파는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민신청자들이 낸 수수료 수입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민국은 수수료 수입이 급감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연방 의회의 특별 지원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USCIS는 지난 6월 연방 의회에 12억달러의 기금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기금요청안은 2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돼 있어 협상이 타결되어야 만 기금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