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적체 해소위한 급행수속 확대 조치 발표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효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법적 이민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3가지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USCIS는 새로운 기관 전체의 잔고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프리미엄 처리를 추가 양식 유형으로 확장하며 고용 허가 문서에 대한 적시 액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COVID-19 전염병 및 이전 행정부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수의 보류 중인 케이스로인해 케이스 처리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오늘의 조치를 통해 이민국은 이러한 케이스 처리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신청자와 청원자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니다.

USCIS 국장 Ur M. Jaddou는 “USCIS는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적절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모든 신청서는 이민자와 그 가족의 희망과 꿈은 물론 재정적 안정 및 인도적 보호와 같은 긴급한 긴급 요구 사항을 나타냅니다.”

계류중인 케이스의 적체를 해소 합니다.

새로운 처리 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세스를 더욱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국은 2023년 9월까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이 공개적으로 게시한 처리 시간 은 USCIS가 특정 양식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을 보여줍니다. 내부적으로 USCIS는 “주기 시간”이라는 지표를 통해 기관의 업무량에서 보류 중인 사례 수를 모니터링합니다.

주기 시간은 특정 양식에 대해 몇 개월 동안 보류 중인 케이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지 측정합니다. 내부 관리 메트릭으로서 주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기관이 공개적으로 게시한 중간 처리 시간과 비슷합니다. 주기 시간은 USCIS의 운영 부서가 백로그 및 전체 케이스 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 기관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 2개월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케이스: I-129 (미국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는 창업비자 또는 취업비자 케이스들을 위한 form –> E-1, E-2, H-1B, H-3, L-1, O-1, P-1, P-3 등이 해당됩니다.

– 3개월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케이스: I-765 (work permit 신청서), I-131 advance parole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서), I-539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form)

– 6개월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케이스: N-400 (시민권 신청서), N-600 (시민권증서 신청서), I-485 (영주권 신청서), I-140 non-premium (급행케이스가 아닌 취업이민청원서), I-130 for 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배우자 등을 위한 이민청원서) 등

프리미엄 프로세싱(I-907) 확대 시행 합니다.

오늘 국토안보부(DHS)는 프리미엄 처리 규정을 비상 정지 USCIS 안정화법과 일치시키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의회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처리 수수료 및 판결 기간을 체계화합니다.

프리미엄 처리 는 현재 I-129 양식,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자 및 I-140 양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특정 고용 기반 이민 비자 청원자에게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 서비스입니다. 이 최종 규칙은 I-539 양식,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프리미엄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양식의 범주를 확장합니다. I-765 양식, 고용 허가 신청서 ; I-140 양식을 추가 했습니다.

USCIS는 2022 회계연도에 Form I-539, Form I-765 및 Form I-140의 프리미엄 처리 가용성을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구현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USCIS는 또한 프리미엄 처리의 확장이 정규 이민 혜택 요청에 대한 처리 시간이 증가합니다.

USCIS는 EB-1 이민자 분류를 다국적 기업인 또는 간부로 요청하거나 EB-2 이민자 분류를 고급 학위 또는 탁월한 능력 추구를 위한 전문직 구성원으로 요청하는 NIW  I-140 양식 제출자에게 프리미엄 처리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이 단계적 시행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청자들에게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가 수수료로 $1,500에서 $2,500 사이를 지불해야하고 60일 후에 발효됩니다.

고용 허가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개선 합니다. 

USCIS는 현재 “특정 갱신 신청자를 위한 고용 허가 및 문서의 자동 연장 기간의 임시 증가”라는 임시 최종 규칙 을 향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USCIS는 특정 EAD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의료 및 보육 종사자를 위한 신속한 노동 허가 갱신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EAD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시 최종 규칙은 이러한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특정 개인이 신청이 보류되는 동안 취업 허가 상태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허가 갱신을 위한 자동 연장 기간을 늘려 노동 허가를 기다리는  수백 명의 이민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한 취업 허가는 비자 소지자가 갱신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180일 동안 연장됩니다.

그러나 갱신 처리의 전례 없는 지연으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오래 대기하거나 더 심하게는 취업 허가가 만료된 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USCIS가 취한 이전 조치의 전체 목록과 해당 기관의 보류 중인 케이스 로드는 USCIS 웹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