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한 이후 뜻하지 않게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게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이민귀화국에 제출한 케이스가 바로 통과되면 좋겠지만, 케이스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나옵니다. 또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학생비자를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귀화국은 추가서류를 요청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재원비자(L-1)를 갱신하는 경우도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추가서류는 여권 복사본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든 많은 자료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추가서류와 관련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귀화국이 추가서류를 요청할 때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할 마감날짜를 정해줍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서류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1번 밖에 주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이민귀화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그리고 이민귀화국이 추가서류 요청서를 개인에게 보냈으나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민귀화국으로 되돌아가 추가서류 요청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이민귀화국에 편지를 써서 추가서류 요청서를 받지 못한 것을 알리고 다시 한번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 이민귀화국의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는 이민귀화국이 보낸 추가서류 요청을 보고 심사관이 이미 제출된 서류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심사관이 이 케이스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조차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케이스를 준비한 경우에도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본인이 요청받은 추가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추가서류를 준비할 때 요청된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케이스를 위해 필요한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요청된 서류들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요청받지 않은 서류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 바랍니다.

넷째, 이민귀화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추가서류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된 케이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을 때는 바로 케이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쫓게 일단 이민귀화국에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서류 요청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담당 변호사 역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논리를 펼치느냐에 따라 케이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 변호사간에 신뢰와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